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율정책자금기업지원센터(이하 '회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서비스(이하 '서비스')를 이용할 때 회사와 이용자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서비스'란 회사가 제공하는 정책자금·정부지원사업 안내, 정책소식 게시, 간편상담 신청 등 모든 인터넷 기반 서비스를 말합니다. ② '이용자'란 이 약관에 따라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합니다. ③ '상담 신청자'란 회사에 간편상담을 신청한 이용자를 말합니다. ④ '주관기관'이란 정책자금과 정부지원사업을 공고·심사·집행하는 정부기관, 공공기관, 금융기관을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게시 및 개정)
①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비스 화면 하단에 게시합니다. ② 회사는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③ 약관을 개정하는 경우 적용일자와 개정 사유를 밝혀 서비스 안에 공지합니다. ④ 개정 약관의 적용일 이후에도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면 개정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4조 (회사의 지위와 서비스의 성격)
① 회사는 정책자금과 정부지원사업의 준비 방향을 안내하는 민간 컨설팅 사업자입니다. 회사는 정책자금을 직접 집행하거나 지원하는 정부기관·공공기관·금융기관이 아니며 주관기관을 대리하지 않습니다. ② 회사에는 정책자금과 정부지원사업의 승인, 선정, 지원 금액, 지급 시기를 결정할 권한이 없습니다. 회사는 승인·선정·대출·지원금 지급을 보장하지 않으며, 최종 결과는 주관기관의 공고와 심사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③ 회사의 안내와 상담은 이용자의 판단을 돕는 참고 자료입니다. 신청 여부와 그 결과의 최종 판단은 이용자가 합니다.
제5조 (서비스의 제공과 변경)
① 회사는 다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정책자금과 정부지원사업에 관한 준비 방향 안내 - 정책소식 게시 - 간편상담 신청 접수 - 기타 회사가 정하는 서비스 ② 회사는 운영상 또는 기술상 필요에 따라 서비스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제공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가 무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변경하거나 중단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용자에게 별도로 보상하지 않습니다.
제6조 (상담 신청과 진행)
① 간편상담 신청은 상담을 요청하는 절차이며, 신청만으로 회사와 이용자 사이에 컨설팅 계약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② 회사는 신청 내용을 확인한 뒤 담당자가 연락하는 방식으로 상담을 진행합니다. ③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상담을 진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습니다. - 다른 사람의 정보를 도용하거나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한 경우 - 신용불량(채무불이행), 개인회생 또는 파산에 해당하는 경우 - 남긴 연락처로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 - 서비스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 그 밖에 회사의 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 유상 컨설팅은 회사와 이용자가 따로 체결하는 계약으로 정하며, 그 계약의 내용이 이 약관과 다를 때에는 계약의 내용을 우선 적용합니다.
제7조 (이용자의 의무)
① 이용자는 상담 신청 시 본인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해 생긴 불이익은 이용자가 부담합니다. ② 이용자는 다음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 다른 사람의 정보를 도용하는 행위 - 자동화된 수단으로 서비스의 정보를 수집하거나 상담 신청을 반복하는 행위 - 서비스의 운영을 방해하거나 시스템에 부하를 주는 행위 - 회사의 게시물을 회사의 동의 없이 복제·배포·가공하는 행위 - 회사 또는 제3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 ③ 이용자가 제2항을 위반한 경우 회사는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그 위반으로 회사에 손해가 생긴 경우 이용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제8조 (정보의 정확성)
① 서비스에 게시된 정보는 작성 시점을 기준으로 한 참고용 자료입니다. 지원 대상, 모집 일정, 금액, 금리, 조건은 주관기관의 사정에 따라 예고 없이 바뀔 수 있습니다. ② 이용자는 실제 신청에 앞서 주관기관의 최신 공고를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게시된 정보와 실제 공고 내용의 차이로 생긴 불이익은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회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③ 서비스에 연결된 외부 사이트의 내용과 운영은 해당 사이트의 책임이며 회사는 이를 보증하지 않습니다.
제9조 (개인정보 보호)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수립하고 이를 준수합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릅니다.
제10조 (책임의 제한)
① 회사는 천재지변, 통신 장애, 회사가 이용하는 외부 서비스의 장애 등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② 회사는 이용자의 귀책 사유로 생긴 서비스 이용 장애와 손해를 책임지지 않습니다. ③ 회사가 무상으로 제공하는 정보와 상담으로 이용자에게 손해가 생긴 경우 회사는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④ 이용자가 서비스에서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내린 신청, 계약, 투자 등의 결정과 그 결과는 이용자의 책임입니다. ⑤ 회사는 주관기관의 심사 탈락, 지원 금액의 감액, 지급 지연 등 주관기관의 결정으로 생긴 손해를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11조 (지식재산권)
회사가 작성한 저작물의 저작권과 기타 지식재산권은 회사에 귀속됩니다. 이용자는 회사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이를 복제, 배포, 출판, 방송, 자동 수집 등의 방법으로 영리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제12조 (분쟁해결)
① 회사와 이용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회사의 본사 소재지(경기도 평택시 비전2로 195, 2층 209-60호)를 관할하는 법원을 합의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② 회사와 이용자 사이의 소송에는 대한민국 법을 적용합니다.
제13조 (약관의 효력)
이 약관은 서비스를 이용하는 때부터 적용됩니다. 이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중단해야 합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26년 10월 6일부터 시행합니다.